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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법의 발생 목적과 운영이 다름니다.
조금 딱딱한 내용일수도 있지만 조금만 생각하면 이해할수 있습니다.
두법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법을 비교하여 정리하였으니 내용을 참조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1. 개요
산업현장에서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기업은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을 준수해야 한다. 두 법률은 유사한 목적을 가지지만,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재해 예방,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재해 발생 후 보상 및 재활 지원을 중점으로 한다. 본 보고서는 두 법의 차이를 분석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업 내 조직 분장 방안을 제안한다.
2.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비교
구분산업안전보건법 (산안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재보험법)
| 목적 |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 | 산업재해 발생 시 근로자에게 신속한 보상 및 재활 지원 |
| 적용 대상 | 모든 사업장 (일부 예외 있음) |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 (1인 이상) |
| 주요 대상자 | - 근로자, 사업주-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작업환경측정기관, 안전보건전문기관 등 | -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 및 가족- 사업주 (산재보험 가입 및 보상 의무) |
| 주요 내용 | -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근로자의 안전보건 수칙 준수 의무- 유해·위험 작업 기준 설정 및 관리- 보호구 지급 및 작업환경 개선- 위험성 평가 및 안전관리 체계 구축 | -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 기준 및 절차-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지급- 재활 및 직업복귀 지원- 사업주의 산재보험 가입 의무 |
| 핵심 개념 | 사전 예방 (Prevention) | 사후 보상 (Compensation) |
| 위반 시 처벌 | - 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를 위반하면 형사처벌 및 과태료 부과- 중대재해처벌법과 연계 가능 | - 사업주가 산재보험 가입을 하지 않거나, 산재 신청을 방해하면 처벌- 허위 산재 신청 시 근로자도 처벌 가능 |
| 주관 기관 |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KOSHA) | 근로복지공단 |
3. 기업 내 조직 분장 방안
3.1 조직 분장의 기본 원칙
- 산업안전보건법은 사고 예방 중심으로 **SHE팀(안전보건팀)**이 담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재해 발생 후 보상 및 재활 중심으로 인사·노무팀이 담당.
- 두 법률은 상호 보완적이므로, 부서 간 협업 체계 구축이 필수적.
- **총무·경영지원팀(법무팀 포함)**이 법적 대응 및 대외 기관 협력을 지원.
3.2 부서별 역할 및 업무 분장
(1) SHE팀 (안전보건팀) → 산업안전보건법 담당
✅ 주요 역할:
- 산업재해 예방 활동 주도 (예방 중심)
- 안전보건 시스템 구축 및 운영 (ISO 45001 등)
- 작업장 내 위험성 평가 및 유해·위험 작업 개선
- 보호구 지급 및 작업환경 측정
- 근로자 대상 안전보건 교육 시행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및 사업장 내 협의체 관리
-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및 법적 요구사항 준수
⚠ 산업재해 발생 시 역할:
- 사고 원인 분석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
- 고용노동부 및 근로감독관 대응
- 재해 발생 구역 작업환경 개선
(2) 인사·노무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담당
✅ 주요 역할:
- 산업재해 발생 시 근로자의 산재 신청 절차 지원
- 산재보험 청구 및 행정처리 (근로복지공단 대응)
- 산재보상금 지급 및 산재보험료 관리
- 업무상 재해 여부 판단 및 법적 대응
- 재활 및 직업복귀 프로그램 운영
- 산재 승인 후 복직 관리 및 HR 정책 연계
⚠ 산업재해 예방 측면에서 협업 필요:
- SHE팀과 협력하여 안전보건 교육 반영
- 산재 다발 직군/부서 분석 및 개선 조치 협업
(3) 총무·경영지원팀 (선택사항) → 법적 대응 지원
✅ 주요 역할: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등 외부 기관 대응
- 법률 자문 및 법무 대응
- 산재 관련 정부 지원금 신청 (예: 산재예방시설 보조금)
4. 기업 규모별 운영 예시
| 기업 규모 | 조직 운영 방식 |
| 대기업 | SHE팀과 인사·노무팀을 분리 운영 (전담 부서) |
| 중견·중소기업 | SHE팀과 인사팀 일부 기능을 통합 운영 |
| 소규모 사업장 | SHE 담당자가 인사·노무 업무도 일부 겸직 |
5. 결론 및 제언
- 산업안전보건법(사전 예방)은 SHE팀(안전보건팀)이 관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사후 보상)은 인사·노무팀이 관리.
- **총무·경영지원팀(법무 포함)**이 필요 시 법적 대응 지원.
- 부서 간 협업이 필수, 특히 산재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필요.
- 대기업은 분리 운영, 중소기업은 통합 운영 가능.
이러한 조직 분장은 산업재해 예방과 보상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법적 리스크를 줄이며, 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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